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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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소득세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서울고법 1992.12.24 선고 92구19530 판결
 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